1. 
mp3 불법 다운로드, 만화책 스캔본
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사람의 예측을 깨고 음악과 만화가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음악하시는 분들과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힘들게 살고 계실지라도)
그대신 서비스 포맷이 스트리밍/웹툰 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IT기술이 나오면 경쟁업체에서 순식간에 베껴가는데
과연 특허만이 그것을 막는 길일지 (또는 막을 수 있을지?)

기술제공의 새로운 서비스 포맷은 무엇일지?


2. 
음악이나 만화,소설,영화 시나리오와 같은 (지적) 컨텐츠는
나오자마자 따라하면 표절인데
왜 IT기술은 특허를 내지 않으면 따라해도 표절이 아닐까? 
(법적인 제재가 없을까?)

IT기술은 예술 창작물과 무엇이 다르기에 많은 돈을 들여 특허를 내야만 그 권리를 보장해주나??



댓글 참고 링크 : 

http://www.fmkorea.co.kr/kor/board/bbs/board.php?bo_table=license&wr_id=4

http://www.ewpat.com/bbs/board.php?bo_table=PTO_News_k&wr_id=4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law/2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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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씨 2014.10.01 10:59 신고

    http://www.fmkorea.co.kr/kor/board/bbs/board.php?bo_table=license&wr_id=4
    저작권과 특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Software 등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구요,
    IT 뿐만 아니라, 제약, 소자 등등도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해 했던 게 <저작권> 과 <특허권> 의 차이였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 많은데,
      가령, software의 경우 어디까지가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 경계는 모호할 것 같네요.

    • http://www.ewpat.com/bbs/board.php?bo_table=PTO_News_k&wr_id=4

      일단 저작권은 실용의 범주가 아니어야 발생하는군요.
      실용의 범주에는 이미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으니.

      세상에서 쓰일 모든(?) IT 기술은 그런의미에서 저작권을 받기는 힘들 것 같네요.

  2. 무명씨 2014.10.01 15:48 신고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law/22989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으로 잘 보호 되고 있고, 무단으로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도용하여 쓸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먼저, 댓글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가 불법으로 동일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배포 혹은 설치한 것 외에 또 있을까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헬로키티를 미술에 소질이 없는 제가 손으로 그리면 분명히 산리오의 헬로키티와는 분명히 다른 짝퉁 헬로키티가 될테고,
      이걸 상업에 이용하면 저작권에 걸릴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넘어와 보면, 비쥬얼드 게임이 있고, 그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다른 회사가 비쥬얼드 짝퉁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특허가 없다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입니다.

      당연히 original 비쥬얼드 게임의 소스코드를 가져와서 차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될 것 같긴 합니다만, 단순히 따라서 새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 대해 궁금하네요.

  3. 아콰 2014.11.11 13:26 신고

    저작권쪽은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논외로 하고,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의미합니다.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는 속하지만 산업재산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을 부여하는 기본 취지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이고
    특허의 경우 "공개"에 의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법 제 1조)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강제공개를 하고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공개에 의해 공지기술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발명을 위한 기반이 되는것
    그 대가로, 권리를 요청한 범위(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여하는것
    이 두가지 모두가 특허권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 특허를 부여받더라도 침해 적발이 어려운 발명같은 경우는
    특허가 아닌 노하우(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외의 법적인 보호장치로는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등이 있겠네요.

    소프트웨어의 경우,
    과연 창작물로써 저작권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인지,
    저작권으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상태이고
    컴퓨터프로그램발명에 대한 법률도 따로 제정되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특허청구항을 작성하여 등록받고 있습니다.

    이상... 3D 오디오 관련 기술 보러왔다가 오래된 글에 딴소리만 하고 가네요 ^^;;

    • 현업에 계신 분의 좋은 이야기 감사~!

      근데 '공개'에 의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요것도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 ^^

    • 아콰 2014.11.20 17:39 신고

      실질적으로 공개공보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볼 일은 거의 없고
      타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인용참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하지요.

      그 자체로 산업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끼워맞춰(?) 보자면,
      이미 공개 혹은 출원된 특허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특허라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것이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해요.

      (백만년만에 책을 펼쳐보니...) 책에는 공보를 발행함으로써 동일 발명에 대한 제 3자의 불필요한 중복투자(연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여담인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국가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원 후 20년이니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쓸만한 특허를 눈여겨보며 준비하다가 만료 후 사업하면 침해가 아니라능.......

    • 그래서 '공개'된 기술들을 연구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새로운 진보된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데 왜 연구에 활용을 안하고 있을까?
      뭔가 그 원인이 분명 있을 거 같은데. ^^

    • 아콰 2014.11.21 12:10 신고

      출원 후 1년6개월 이후 공개되는데
      1년6개월동안 발명자도 후속 연구를 하고 있었을것이고
      후속 출원도 진행되어 있을텐데...
      공개 전에는 알 수 없으니 연구 방향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허명세서를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다보니 양식적인 제한도 있고,
      기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기술내용 파악을 위한 용도로는 상당히 불충분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술 내용 설명에 대한 친절도나 공개시기면에서
      특허명세서보다는 논문등이 참고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거죠.

      그리고, 과연 진보되어 있을까요? (먼산)

    • ㅋㅋ 진보성이 담보된 특허가 진보되지 않으믄 어케해? ㅋㅋㅋ

      불충분, 불친절 ->은 뭔가 사용자 friendly하지 않다는 것일테고..

      음.. 더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4. 토니 2015.01.13 19:20 신고

    오늘!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무척 재밌어서 업무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탐독했습니다 ㅋㅋ

    제 생각에 특허법 측면에서 보자면, IT 기술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내지 않았다면(즉, 권리화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발생하면 권리가 즉시 발생하는데, 인간의 예술적(미학적?) 창작활동의 산물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서 '코드' 자체는 저작권(저작 즉시 권리 발생..)으로도 보호가 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 영역도 확장될 필요가 생기니까..
    결국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2014년 개정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특허청구범위가 "~하는 방법." 또는 "~인 장치."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끝난 경우에도 등록 가능합니다.

    개정안을 작업한 심사관 말로는 법을 개정하고 싶었지만,
    문체부에서 SW는 저작권으로만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진보단체는 SW산업 생태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국회가 피곤하게 해서 심사기준 개정에 만족해야 했다더군요.

    •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예술분야 역시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요? 흠..

      이 글 작성당시 그나마 내렸던 결론은 IT기술은 고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따라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러므로 제도화해둔 것이 아닐까.. 정도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보호하는 법개정은 앨리스 특허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약세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밌는 개정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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